[실제사례] BJ전속계약해지, 위약금 위약벌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 

유튜브 등 개인 방송 인기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BJ 전속계약,

하지만 계약 틍성상 소속사의 정산 근거 미공개 등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위약벌과 위약금 소송도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드립니다.

● 전속계약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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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이란, 보통 소속사와 연예인 혹은 유명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소속사에서는 활동 관리와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연예인 혹은 유명인은 해당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을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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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한 듯 보이나, '소속사를 통하지 않으면 제3자을 통해서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독점성'과 '해당 소속사와 연예인인 각 당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대체불가능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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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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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은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특히, '정산 과정'이라는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보통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을 주고 받지만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연예인을 대신하여 소속사가 중간 단계에서 모든 계약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 또한 수령한 뒤, 연예인에게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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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 분들과 소속사 사이에서 주로 체결되었지만 최근에는 개인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BJ나 유튜버 분들 또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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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계약을 형태가 유사하다보니 분쟁의 형태 또한 유사하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속계약의 특성상 소속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속된 BJ나 유튜버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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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속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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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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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아이돌, 가수, 배우뿐만 아니라 BJ, 유튜버 분들의 전속계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BJ전문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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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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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의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 해지'를 이끌어 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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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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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전속계약 분쟁이 생길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전속계약 해지의 걸림돌, 위약금과 위약벌 약정

● 위약벌과 위약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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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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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에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위해서, 혹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약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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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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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약벌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와 연관되어 있다면, 위약벌은 단어에서부터 '벌'이 붙어있는 것과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일종의 벌금의 개념인데요. 따라서 실제 손해보다 액수가 높더라도 감액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땐 약정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하여 일부 혹은 전부가 무효임을 입증하거나 전속계약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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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부분의 전속계약에는 바로 이 위약금이나 위약벌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속 연예인이나 BJ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지 않거나 약정된 업무 수행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소속사에서는 이 위약금이나 위약벌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실질적으로 소속사의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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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약금, 위약벌 분쟁은 이미 해당 사건 관련하여 준비성이 철저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속 BJ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전속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일방 해지 시

청구되는 위약금 소송까지 방어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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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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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분쟁은 단순히 계약 해지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소속 연예인 측에서는 회사의 정산 근거 비공개 등의 신뢰관계 파탄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고 반대로 소속사 측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약정된 위약벌이나 위약금을 청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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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대형 소속사와 인기 연예인 분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 분쟁이지만 최근에는 유튜버나 BJ분들께서도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 분쟁을 겪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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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가수, 배우들과는 달리, BJ는 신생 분야와도 같기에 계약에 따라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지나치게 소속사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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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소속사 측에서 오히려 소속된 BJ의 작은 의무불이행을 근거로 위약벌이나 위약금 먼저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유튜버 혹은 BJ 분들께서 부당한 대우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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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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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은 계약 기간, 소속사의 권한과 의무, 소속된 자의 권한과 의무 등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일부 의무 불이행만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BJ에게 위약벌 책임을 주장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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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속계약은 소속 BJ의 의무와 위반 시 물게 될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예정'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막상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면 소속사 측에서 먼저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소속 BJ 측에서 계약에 따른 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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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액의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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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속사 측에서 먼저 신뢰관계를 상실시켰다는 점을 검토하여 전속계약 해지까지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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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위약금 대응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해지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대한민국 연예 시장이 확대되고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던 초창기부터 수많은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위약벌 대응까지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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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일한 소속사의 다른 연예인 분들이 각각 방문하시거나 재방문해주시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까지 한 번에 위임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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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예인, 유명인, BJ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후 만족되는 결과를 안고 돌아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기에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위약벌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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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전속계약과 위약벌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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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해지와 위약벌 대응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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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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