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긴급체포 영장실질심사, 공범이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 

남편, 자식, 혹은 친구가 갑작스럽게 긴급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유치장에 갇혀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영장심사를 한다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나 크리에이터들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발생한 한 유튜버의 특수폭행 혐의 구속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분께서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으나,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

​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 혹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공범 관계라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

많은 사람이 "같은 사건에 얽힌 공범이거나 혐의가 비슷한데 왜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풀려나는가?"라며 의아해합니다. 오늘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도대체 무슨 법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무엇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을 결정하는 '3가지 절대 기준'

​

법원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구속할지, 아니면 기각하여 석방할지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여기에 더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법 조항에 있습니다.

​

이미 기존 사건으로 보석(조건부 석방)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법원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 도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점과

비록 체포는 되었을지언정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 갈리게 됩니다.

​

즉, 아무리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석방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

가장 흔하게 하시는 치명적인 착각과 조심해야 할 점

​

​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례를 통해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

① "공범이 안 들어갔으니, 나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

많은 피의자가 "같이 싸웠는데", "같이 투자 유치를 했는데", "저 사람이 주동자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저 사람이 불구속이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

하지만 법원은 사건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피의자 개개인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과거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조사에 임하는 태도, 심지어 영장실질심사 당일 제출하는 반성문과 서면의 완성도에 따라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방이 풀려났다고 해서 내가 풀려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방어를 잘해 석방된 사이 내가 모든 혐의와 구속 사유를 독박 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② "조사받을 때 소명하면 풀려나겠지?"라는 착각

​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가서 말 잘하면 알아주겠지"라며 홀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 혐의 부인으로 인한 죄질 불량'으로 비쳐 구속을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기관의 시선과 피의자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

체포 후 '48시간', 인생을 바꾸는 시간

​

만약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냉혹한 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

이 48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처럼 보이지만, 피의자 처지에서는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음과 같은 방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체포된 피의자는 유치장에 갇혀 외부와 차단되기 때문에, 이 모든 서면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신구속 상황이 발생하면,

​

주저 없이 첫 단계부터 긴급체포에 특화된 변호사님이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님을 선임하여

​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감옥에 수감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방어권 박탈'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속영장 발부를 '유죄 판결'로 오해하지만, 구속은 어디까지나 재판을 도망치지 않고 잘 받게 하기 위한 '강제 처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구속이 되는 순간, 피의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변호인 외에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의 최종 선처 확률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느린 대처가 유튜버구속 사례처럼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인을 만나 어떤 서면 전략을 세우느냐가 영장 기각과 구속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

현재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 구속의 기로에 서 있거나,

당장 내일 영장실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다급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철저한 법리 준비만이 구속이라는 파멸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

공범이라도 결과는 천차만별, 유튜버 영장 기각 사례와 비교

​

​

실제로 이번 유명 유튜버 사건과 맞물려 회자되는 사례가

바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오랜 의뢰인이신

유명 유튜버 님의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의 구도를 살펴보면,

다른 유튜버분께서는 타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겨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함께 연루되었던 저희 의뢰인 님의 경우 체포되었던 상황 속에서도 판사가 구속 영장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구속의 불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의뢰인 분은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혐의가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 공범 관계에 묶여있다고 할지라도 영장 기각은 결국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검토하는 구속의 사유(죄질의 무거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를 대하는 변호사의 논리와 서면의 퀄리티가 결과의 성패를 가릅니다. 똑같이 죄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도, 태연법률사무소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구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구속이라는 파멸적인 상황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갑작스러운 인신구속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긴급체포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왜 영장실질심사 방어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인가요?

​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법원의 심문을 받는 영장실질심사는 형사 재판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장감이 높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판사의 마음을 돌려 긴급체포석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가 의문을 품는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

수많은 영장실질심사 방어 및 기각 성공 경험을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이십니다.

​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 유튜버 사건부터 일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기로에 선 의뢰인들을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 당일까지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압박을 방어하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서면과 구두 변론 전략을 구축합니다.

구속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는 향후 진행될 본판결에서 유·무죄를 다투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도 하늘과 땅 차이의 기로가 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즉,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연루되어 영장실질변호사를 다급하게 찾고 계신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엄태웅 씨처럼 다시 구속의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철저한 전략을 통해 영장 기각이라는 자유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정교한 법리 해석과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의뢰인의 인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구속의 위기,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