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이 분명히 20대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확인했고, 신분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앉아서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매매 자체도 문제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을 때, 정말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걸까요.
아청법 성매수,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인 간 성매매라면 초범 기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청법이 적용되면 벌금 하한선만 2천만원이고, 징역형의 하한이 1년입니다.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라도 하면 벌금 하한선 3천만원에, 징역형의 하한은 3년까지로 가중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의 나이 하나로 결과가 이 정도로 달라집니다.
'몰랐다'는 항변, 받아들여질까
아청법상 성매수죄는 고의범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혹시 미성년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만남을 강행한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년을 사칭했고 이를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어떻게 고지했는지 — 어플 프로필이나 대화 내역에서 성인이라고 밝혔는지
▲ 신분증 제시 여부 — 위조 신분증이더라도 제시 사실 자체가 고의 부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만남 당시 환경 — 야간, 조명이 어두운 장소 등 외관상 나이 확인이 어려웠는지
▲ 상대방의 외관 — 화장이나 복장 등으로 성인으로 보였는지
▲ 알선책의 존재 — 제3자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는지
이런 정황이 여러 개 겹치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어플 대화에서 나이 관련 언급이 전혀 없거나, 밝은 곳에서 만났는데도 외관상 어린 인상이었다면 불리해집니다.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정황이 모두 갖춰져 있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고의 부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준 적 없다",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을 뒤집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의 주장과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고, 객관적 자료 없이는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진술이 한번 정리되면, 이후 검찰이나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래 사항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플 대화 기록 확보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대화 내용을 캡처합니다. 날짜, 상대방 프로필 정보, 나이 언급 부분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으로 캡처해야 합니다. 어플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남 장소의 환경 자료 정리 — 만남 장소와 이동 경로의 조명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지도 거리뷰, 현장 사진 등)를 정리합니다. 야간에 외관만으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목격자 진술 가능성 확인 — 모텔 종업원 등 제3자가 신분증 확인 과정을 목격했거나, 상대방의 외관에 관해 진술해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위 정황과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진술만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매매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아청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으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나요?
A. 상대방이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성인이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위, 외관, 만남 환경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어플 대화 기록이 삭제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어플 운영사에 대화 기록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성매매는 인정하면서 아청법만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성인 간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되, 아청법 적용에 대해서만 고의를 다투는 것은 실무에서 흔한 방어 방식입니다. 성매매 부분은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아청법 사안은 초기 진술에서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판단이 굳어지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Q. 알선책이 따로 있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알선책의 존재 자체가 형량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다면, 성매수자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법 성매수는 성인 간 성매매와 형량 차이가 큽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인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어플 대화 기록이 삭제되거나 상대방의 진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쟁점이 분명한 만큼, 자료를 정리하신 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청법 위반 사건 대응, 성매매 사건 수사 단계 조력, 변호인 의견서 작성, 경찰·검찰 조사 동행, 고의 부정 방어 논리 구성, 피의자 진술 방향 정리, 양형 자료 준비, 합의 절차 지원 등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 역시 지속적으로 제·개정되는 만큼, 게재된 내용이 현시점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정식 법률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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