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구매자·방 참가자도 수사됩니다 

안녕하세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충남경찰청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관련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제작·유포자를 넘어 구매자 및 방 참가자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기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단순 허위영상물 문제를 넘어 아청물 제작·소지 혐의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 아청물 제작: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아청물 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가 포함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며,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남경찰청 수사의 특징, 구매자까지 확대

충남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딥페이크 수사는 트위터를 주 활동 범위로 했던 제작·판매자가 검거된 이후 구매자 소환조사까지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거래 내역이 수사기관에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2023년경 이루어진 거래가 현재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매자가 뒤늦게 검거되면서 거래 내역 전체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법 개정 전후와 관여 정도의 구분

2023년 시점의 행위는 허위영상물 관련 법 개정 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개정 전이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의 행위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어느 수준까지 가담했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제작·관여 경위, 반포 여부 및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 편차가 매우 큰 범죄 유형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관련 수사

텔레그램은 현재 국제 공조 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방, 지인 능욕 방 등의 경우 운영진뿐 아니라 방 참가 인원까지 포함하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는 통상 가입 당시 전화번호와 마지막 접속 IP입니다.

경로에 따라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공식 국제 공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언제든 검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충남경찰청 딥페이크 사건으로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 트위터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하거나 제작 의뢰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참여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 시점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어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딥페이크 사건은 피해자 특정 여부, 관여 정도, 반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본인의 혐의 구조가 어디까지인지,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