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합리적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선임비용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의 구조와 실무적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와 민사부터 구분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에 따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짧으면 1년, 길면 3~5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의뢰인과 비용 구조를 충분히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최근 성공보수가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란 자체를 피하고 의뢰인에게 부담을 더하지 않기 위해, 애초에 성공보수를 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왜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을까

같은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죄목에 따라 선임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비용 구조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 상해 < 음주운전 < 마약·성범죄 < 보이스피싱

이렇게 비용이 산정되는 이유는 결국 사건의 죄질과 변호인의 업무량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주장하고 방어해야 할 쟁점의 폭이 넓을수록 변호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디지털 증거 분석, 양형자료 준비 등 변호인이 다루어야 할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로펌의 선임비용 시장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로펌에서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에는 단순한 변호사 보수 외에도 로펌의 마케팅 비용, 상담실장 및 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있는 로펌일수록 운영상 필요한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비용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있고,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는 비용과 무관하게 '내 사건'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제시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사건의 경중과 진행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분납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시에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합리적인 분납 일정을 함께 조율하고 있으니,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인 선임 자체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저렴함'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면서, 정작 사건은 다른 변호사나 직원에게 맡기는 일부 관행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임비용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하지만, 그보다 누가 직접 사건을 다룰 것인지, 수사·재판 단계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더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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