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어느 날 연락을 받은 한 건의 상담.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게다가 동종의 범죄 전력.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안심을 드려야 함에도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은 재판부 입장에서 실형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관용을 한 번 베풀었음에도 그 기간이 채 끝나기 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데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이상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마저 합산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하기에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를 건네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이었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역시 참작할 만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벼랑 끝에 몰려있던 터라, 그런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노력을 다해 징역형의 실형만큼은 반드시 피할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선임 후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홀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사건 이전에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막 새롭게 생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 모든 노력이 단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참작할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를 무난하게 마친 뒤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기일 변경과 추가 기일을 요청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은 무사히 지났고, 기존의 징역형은 실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사건 자체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었기에,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딱한 상황과 반성의 모습,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선고 기일이 왔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치열하게 밝히고 제시한 의뢰인의 환경, 생계형 범행 동기와 짧은 운전 거리 등을 모두 양형에 적극 참작해 주셨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의 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면 변호사라는 직업의 무거운 책임감을 매번 체감합니다. 의뢰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과 의뢰인의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끝까지 설득해 내겠다는 집요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기도 한다는 점 역시 항상 느끼는 점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사건이든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입증하고, 관련 법리와 고도의 방어 전략이 동반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뢰인의 간절함에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더해지면 막힌 길도 반드시 열립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 앞에 서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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