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패드립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롤 채팅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

리그오브레전드는 팀 경쟁이라는 게임 특성상 감정적 충돌이 쉽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를 겨냥한 이른바 '패드립'이나 성희롱성 표현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발언이 단순 욕설로 마무리되지 않고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가능한 조건은

패드립은 상대 부모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롤 팀채팅은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내용을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충족되고, 닉네임으로 대상이 특정된다면 특정성 요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통매음 고소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①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 개인의 주관이 아닌 일반인 기준에서 인격적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가 판단됩니다.

② 성적 목적 —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③ 상대방 특정 및 고의 — 게임에서는 닉네임으로 대상이 구분되므로 특정 상대에게 발언이 전달된다는 인식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④ 발언의 맥락과 경위 — 순간적인 감정 표현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구분됩니다.

성립요건 입증을 위해서는 채팅 전체 로그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제 발언만이 아닌 전후 대화 흐름, 팀채팅·전체채팅·개인 메시지 여부, 분쟁의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벌금형 선고

B 씨는 게임 중 채팅으로 상대 부모를 향한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 전송했고, 피해자의 중단 요구에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 ▲부모를 끌어들인 수치심 유발 ▲동일 내용의 반복 전송 ▲성적 조롱 의도 등을 종합해, 단순 욕설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단순 욕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및 모욕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