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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뺑소니를
일으킨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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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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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합의 보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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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법조인을 찾아야 해요?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접촉이 경미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뺑소니를 일으킨 사례는?
사례 속 G씨는
늦은 밤 좁은 골목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무언가 스치는 느낌이 있었지만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G씨는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G씨는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충격 정도, 블랙박스 영상,
차량 상태, 운전 환경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인지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의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합의 과정도 변호인이 조율했습니다.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G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몰랐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핵심은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충격 정도, 주변 소음,
차량 손상, 운전 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접촉이 경미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합의 보면 안 되나요?
직접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정 합의금 수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겁을 먹고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면
불리해집니다.
합의는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꼭 법조인을 찾아야 해요?
혼자 대응하면
상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 과도한 합의금, 부적절한 피해자 접촉은
위험 요소입니다.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건을 진단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합의가 필요한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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