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불법촬영 혐의에 사과 및 합의부터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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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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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대응법이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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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이야기만 잘 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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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요

경찰 출석이나 재판을 앞두고

인터넷 글만 보면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사과해라”, “합의금부터 줘라”, “버티면 된다”는 말은

사건에 따라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사건 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촬영 여부, 고의성,

저장 여부, 유포 가능성, 합의 방향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글을 그대로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사건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변호사를 찾아온 사례는?

G씨는

순간의 호기심으로

타인을 촬영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요.

당시 G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권유로

먼저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촬영 여부, 촬영 각도,

저장 여부, 고의성, 유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력에

다행스럽게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G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인터넷 대응법이 위험한가요?

사건마다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빠른 사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인터넷 글은

모든 사건에 같은 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대응은

처벌 가능성을 키울 뿐입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만 잘 되면 돼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성급한 연락은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돈만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

양형 자료 제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부담스러워요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담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도

사건 위험도와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다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위험한 사건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잘못된 대응을 피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