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저작권법 위반 사건, 합의금 대폭 감액 및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상태로 CAD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SolidWorks)’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와 함께 권리자 측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형사처벌 가능성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보다도 실제 사용 규모와 침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를 원만하게 종결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프로그램 설치 경위와 사용 기간, 실제 업무상 활용 범위 및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권리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 규모와 실제 침해 정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용 목적과 기간, 사업 규모, 실제 이익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뢰인의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요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합의 조건을 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의뢰인은 권리자 측과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즉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요구되던 합의금 역시 대폭 감액되어 의뢰인은 형사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프로그램 무단 사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실제 침해 정도와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작권 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리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는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프로그램 무단사용 등

지식재산권 분쟁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