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220만 원 전액 인용으로 권리를 회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약 8년간 성실히 근무한 뒤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회사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처벌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채권을 확정받고 실제 지급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근무한 사실과 정확한 퇴직금 산정액을 입증하여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근무기간과 임금 내역, 퇴직 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상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가 이미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민사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8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사실과 퇴직금 발생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고, 체불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한 체불금 청구를 넘어, 이미 형사책임까지 인정된 사업주의 지급 회피 행태를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권리가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던 퇴직금 32,200,000원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급을 회피하던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퇴직금 채권을 확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사건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장기간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사업주를 상대로는 정확한 법률 검토와 증거 정리가 필수적이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는
퇴직금, 임금체불, 체당금, 노동분쟁 등 노동·인사 사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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