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 무혐의 후 무고죄 가능할까 

유치원 아동학대 무혐의 후 무고죄 가능할까

목차

1. 아동학대 무혐의와 무고죄의 차이점

2. 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

3. 실제 상담 사례로 본 무혐의 이후 대응

4. 무고죄 검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등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면서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상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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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CCTV 일부 장면이나 아이 말만 전달되며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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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무혐의를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1. 아동학대

무혐의와 무고죄의 차이점

📌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무혐의가 나오면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

💬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예를 들어 보호자가 당시 상황을

학대로 오인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면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죄까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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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이 진술을 왜곡하거나

없던 사실을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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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

실제 수사에서는 CCTV 전체 영상과 신고 당시

대화 내용이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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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면​만 떼어 보면 강한 제지처럼 보이더라도

전후 상황까지 보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

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사이 기존 갈등 여부

✔ 반복적인 민원 제기

✔병원 진단 내용

✔카카오톡 대화 흐름

진술 변화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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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상담 사례로 본 무혐의 이후 대응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사건 중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강하게 밀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CCTV를 다시 확인해보니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던 상황에서 넘어짐을

막기 위해 급하게 제지하던 장면이 함께 확인됐는데요.

당시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전체 영상과 보육일지, 교사 진술을

다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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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신고 내용과 자료 사이 차이가

있었는지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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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고죄 검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 무혐의 결과만 믿고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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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혐의 결정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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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인지

✔ 실제 허위신고 판단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내용을 공개하면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