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TOP3와 소년원 처분 

청소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원 갈 수 있는 청소년 범죄 TOP3

목차

1. 집단폭행과 학교폭력 사건

2. 청소년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

3. 무면허운전과 차량 절도 사건

4. 보호처분 단계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소년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소년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었던

청소년 범죄 TOP3와 법원이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집단폭행과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았을 때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특정 학생을 둘러싸고 폭행했거나

영상을 단체 채팅방과 SNS에 공유한 경우에는 처분 수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소년부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을 불러낸 경위와 역할 분담 여부, 반복 괴롭힘 정황, 이후 조롱 행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초범인데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집단폭행에 촬영과 반복 괴롭힘 정황까지 겹치면

초범이어도 중한 보호처분이 검토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 청소년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최근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인스타그램 DM과 오픈채팅, 디스코드 대화가 신고로 이어되거나

친구 사진을 이용한 합성 이미지 문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청소년들은 웃고 넘어간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사에서는

상대방 연령과 대화 내용, 저장 여부, 반복성을 매우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3. 무면허운전과 차량 절도 사건

잠깐 운전하고 돌아오면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 차량 스마트키를 몰래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친구 차량에 함께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소년부는 운전 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야간 운전, 동승자 위험성, 현장 이탈 정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도주 정황이 있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상담했던 사건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새벽 시간 부모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사고 직후 차량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생활 자체보다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후 학생 측에서는 학교 복귀 계획과 심리상담 자료 등을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4. 보호처분 단계 정리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과 절도, 무면허운전, 집단폭행 사건에서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넘어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뉩니다.

1호부터 5호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고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9호와 10호는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와

보호자가 이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 가능성을 듣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 촉법소년, 무면허운전 사건 등 다양한 소년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과 학교생활 유지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