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성범죄, 신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오늘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엄벌을 처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카촬죄는 최대 징역 7년, 통매음은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경합된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과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명백한 증거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초원만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연인 사이 발생한 불법 촬영과 전송, 그리고 고소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여자친구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을 혼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여자친구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허락 없이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엄벌주의 기조 속, 성범죄 2개 경합이라는 외통수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절박했습니다. 불법 촬영된 영상과 카카오톡 전송 내역이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된 촬영이라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가 한창 거세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를 동시에 2개나 범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각오하고 "최대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만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간절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왔습니다.

3. 포렌식 동행부터 검찰 처분 직전의 극적 합의까지, 초원의 밀착 조력 법무법인 초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즉각적인 위기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 철저한 조사 대비 및 진술 조력: 경찰 소환 통보 즉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과정과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정상관계와 양형 자료를 꼼꼼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린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절대 원치 않으며, 감정적 골이 깊어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초원의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로 나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조심스러운 접근 끝에,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리기 바로 직전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 '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보되자 법무법인 초원은 합의된 사정과 충실한 양형 변론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며 관용을 구했습니다.

검찰은 초원이 제출한 정상 변론과 범행 경위, 그리고 기적적으로 도출된 피해자의 합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외통수 상황이었지만, 초기 단계부터 초원을 믿고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인 덕분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는 성범죄라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전문적인 양형 변론을 펼친다면 이처럼 형사처벌을 면하는 기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