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법무법인 초원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인파가 몰리는 대중교통 안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성범죄 의심을 받게 되면 많은 이들이 '내가 하지 않았으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주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정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홀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기소 위기에 몰렸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초원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극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평범한 출근길, 갑자기 찾아온 공밀추 혐의의 악몽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여성으로부터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이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홀로 마주한 5시간의 조사, 그리고 성범죄자로 몰린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만큼 억울한 상태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당당했기에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경찰이 내 억울함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시간 동안 이어진 강도 높은 조사에서 의뢰인은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던 탓에,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 왜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며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지하철 내부가 극도로 혼잡했던 탓에 내부 CCTV 화면에는 두 사람의 명확한 행동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접촉 부위가 민감한 곳이고 횟수가 여러 차례로 주장된 만큼,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에야 비로소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기소 의견 송치를 뒤집기 위한 초원의 치밀한 법리 변론 이미 1차 경찰 조사가 종료된 시점이었기에 법무법인 초원은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처분 시점을 최대한 유예시킨 뒤, 반박 자료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정황의 분 단위 재구성: 사건 당일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범행 시간대를 초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복장, 두 사람의 서 있던 위치,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증거 보완을 통한 반박 논리 구축: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기소가 되는 순간 무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초원은 마지막 기회인 검찰 단계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기관과 업체에 추가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주변에 다른 남성들도 밀집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령 추행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뢰인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구멍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철저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초원이 최종 제출한 추가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보다 초원이 논리적으로 증명해 낸 의뢰인의 주장에 훨씬 더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극적으로 억울함을 완벽히 소명해 낸 덕분에,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은 혼자서 해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정밀한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발굴해야만 이처럼 극적인 무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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