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 입니다.

개인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이 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휴대전화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오용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장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휴대전화 전시장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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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두 분의 의뢰인(연인 관계)은 한 휴대전화 브랜드의 전시장 방문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고소인 A 씨는 휴대전화 구매를 위해 전시장 직원 에게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계약금을 환불받았지만, 해당 브랜드의 휴대전화 구매를 희망하던 고소인 B 씨에게 담당 직원을 소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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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B 씨는 이 직원과 차량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개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의 반복된 업무 실수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고소인 A 씨가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하게 되었는데, 며칠 뒤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말 조심하고 행동 똑바로 처신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지인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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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전시장 내부의 다른 직원이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에게 고소인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했고, 담당 직원은 동의 없이 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취득한 직원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 A 씨를 뒷조사하고 지인을 통해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용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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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러한 직원들의 행위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두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71조 제5호)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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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

개인정보처리자 및 처리하였던 자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5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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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이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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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한 법리 적용:

피고소인 X (담당 직원): 고소인들과 휴대전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 자'로서, 고소인들의 동의 없이 이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누설 또는 제공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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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Y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 동일 직종에 근무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 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제로 고소인을 뒷조사하고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한 점도 명백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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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토킹, 재산 피해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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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정보 침해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오용되었다고 의심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