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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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은 승소 사례 

고순례 변호사

항소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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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원고소송대리를 맡았던 사건인데요

1심에서 원고가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돈을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문과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고의 적극재산중 일부가

금융자료를 잘 설명하지 못해서 원고가 불리한 판결을 받았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피고 재산이 누락된 사실도 발견하여 , 이를 집중적으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도 항소심에서는 원심인정의 재산분할금을 받지 않겠다고 저의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 그 합의서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기록과 판결문, 그리고 몇년간의 복잡한 금전관계에 관한 금융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원심판결이 잘못된 부분은 잘 찾아내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결과 피고도 이에 승복하고

자신이 1심에서 승소한 것도 포기한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억울한 판결이 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도와주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금융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금융자료를 검토해서 금융거래를 정리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그래도 오랜 동안 소송을 하면서 쌓은 저 나름대로의 기록 보는눈

즉 노하우가 있어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준 사건이어서이 분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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