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이혼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고순례 변호사

이혼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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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1심 및 항소심 모두 제가 피고 소송대리인을 하였습니다.

애 엄마인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으나 그 이혼사유가 사실

법적으로 이혼을 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주장의 이혼사유가 사실도 아니고, 또한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혼을 절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제출하고 , 특히 원고가

피고의 실소득보다 훨씬 많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여

몇 년간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검토해서 연도별, 월별로 카드사용 금액을

표로 만들어서 판사님에게 피고주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결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사진, 문자 ,

등등을 날짜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이혼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그 동안 소송하면서 별거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리고 이토록 원고가 이혼을 원하니 이혼하는 것이 어떠냐는 파탄주의 판결이 날

분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1심과는 달리 이혼판결이 날 아찔한 상황에서 부부 상담을

하였고, 피고가 꾸준히 양육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면접교섭기회를 이용해서

엄마와 자녀, 그리고 아빠가 같이 하는 시간을 보내는 등 노력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대로 이혼이 안 되었습니다 즉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해서 이혼만 시키는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혼기각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기각판결을 받기가 더 어렵고

소송 진행 과정도 더 힘들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요구에 맞추어 충실히 변론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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