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양육권 다툼에서 끝내 승소한 사례 

1.이사건에서는 제가 피고대리인을 하였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소송시작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친권양육권지정이었고, 쌍방

엄청 치열하게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소송시작이 2016 인데 1심 판결선고가 3년이 지난 2019 년이었으니

양육권다툼이 얼마나 치열하였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2.소송시작 당시 자녀는 저의 의뢰인이었던 아빠가 데리고 있었고,

데리고 있게 된 경위도 소위 말하는 탈취행위도 아니었고, 엄마가

집나갈 때 자녀를 데리고 나갔다가 한달후에 다시 시댁에 데려다 주어서

아빠가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에 친권양육권을 지정하는데요

엄마쪽에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데다가 아빠쪽의 양육자로서의 결격사유로

허위주장이 심했고, 그 상황에서 당시 자녀가 갓 돌지난 어린 아기였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쪽이 아빠다 보니, 판사님도 선듯 아빠에게 양육권지정을 해 주지

않으더라구요

심화된 부모교육 , 심리상담, 등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진행한

것 같구요. 저는 그런 여러 과정에서 현재 양육자인 아빠에게 양육자로서의 결격사유가

드러난 바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아빠가 소송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자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양육해 왔는지를 사진, 동영상 ,양육계획서 ,양육보조자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아빠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여러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론은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해서 자녀의 복리가

더 좋아진다는 근거나 증거도 없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번 거치다 보니 결국은 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지정되었습니다. 선고날도 과연 누구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지 다른 사건보다 조마조마하게 선고결과를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양육자였다면 이렇게 힘들게 소송이 진행되지도 않았을 사건인데요, 소송당시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건이다 보니 유달리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기가 힘들었고, 3년이란 긴 시간동안

준비서면, 사진, 동영상, 탄원서 등 자료도 여러차례 제출하였고, 제가 생각해도 억척스럽게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은 저의 의뢰인인 아빠에게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받는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양육권을 다투었던 사건인지라 엄마쪽에서 항소할 줄 알았으나 ,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판결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소송이 끝나고 아빠한테 아기 정말로 잘 키워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자녀나 엄마에게 원망 안듣는다

고 신신당부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