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음주운전 2진, 법원 직권으로 형사 재판에 회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를 초과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전력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음주운전 2진 벌금형 수준을 넘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검찰은 본 사건을 구약식(벌금형)으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본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본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일반적인 음주운전 2진 사건보다 엄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클래식의 조력

✔ 법무법인 클래식은 단순한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환경, 경제 상황, 재범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을 다각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진지한 반성 의지와 재범 가능성 차단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결과

직권 회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판단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과 양형자료에 담긴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피하고 음주운전 2진 벌금형 선고를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명확한 대응 방향 설정 : 단순 감형 요청이 아닌,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고 중한 처벌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적 대응

•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강조 :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

•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

✔ 본 사건은 음주, 무면허 전력과 직권회부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