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음주운전 인사사고에도 벌금형으로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사사고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 치상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 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클래식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예방 계획, 경제적 상황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초범 여부, 사고 경위, 반성 정도, 합의 완료 등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보다 약식절차로 처리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이었으나, 검찰은 본 사안을 구공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구약식 벌금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 인사사고가 발생한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정상자료 준비 및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신속 대응 :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

• 피해 회복 및 정상자료 준비 : 피해자 합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경제적 사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

•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 : 초기부터 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형을 목표로 약식절차 타당성을 적극 소명

✔ 인사사고가 발생해 정식재판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