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와 금전청구 전부 인용된 명도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채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피고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하자 존재 여부, 수리 합의 여부,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위약금 청구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 존재 및 수리 합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조건 없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잔금 미지급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와 금전청구 모두 인용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계약 구조 중심 대응 : 계약 내용과 증거 관계를 토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조건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

• 객관적 증거 기반 반박 : 하자 주장 및 수리 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반박

• 명도·금전청구 병행 전략 : 부동산 인도뿐 아니라 위약금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 권리 회복 도모

✔ 본 사건은 임차인의 잔금 미지급과 하자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하자 및 수리 합의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부동산 인도와 위약금 청구가 모두 인용된 건물 명도소송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