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음주운전 3진·대물사고에도 실형 피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를 초과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3진은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구공판으로 이어져 형사재판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관련 법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클래식의 조력

✔ 변호 전략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벌금형을 목표로 설정하여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자료 수집 및 제출
대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변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대리기사 이용 내역),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 처벌이 아닌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겹쳤음에도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빠른 대응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

• 체계적인 자료 준비 : 대물사고 피해 변제, 재발 방지 노력(대리기사 이용 내역), 반성문, 주변 탄원서

• 명확한 목표와 전략 수립 :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 수립

✔ 음주운전 3진에 대물사고가 더해진 중대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