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재범 약식기소 성공사례, 약식기소 이끌어낸 실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상황에서 법무법인 초원만의 치밀한 전략으로 재판 없이 ‘약식기소(벌금형)’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순간의 잘못으로 직면한 구속과 처벌의 위기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의뢰인이 성범죄 초범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과 얼마 전 유사한 형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중형을 피하기가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외통수에 몰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신분 및 개인적인 사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중대한 불이익이 존재했기에, 반드시 벌금형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초원의 입체적 조력과 선제적 대응 전략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 동종 전력 방어용 맞춤형 양형자료 선별: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재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과 정상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초원이 그동안 축적해 온 수많은 카촬죄 성공사례 중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처가 필요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3. 극적인 형사조정 성립, 거듭된 설득으로 이뤄낸 피해자 합의 성범죄 사건의 선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초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조정 무대에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고, 지속적인 소통과 진정성 있는 설득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가 확보되자마자 초원은 검찰에 이를 신속히 제출하며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카촬 재범임에도 법정행 없이 약식기소 확정 검찰은 법무법인 초원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논리적인 정상관계 주장,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범행 경위, 그리고 극적으로 도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이나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닌 벌금 4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개적인 법정에 서서 변론을 거치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벌금형'으로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성범죄 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정밀한 조력을 받아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진정성 있게 합의에 임한다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