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무죄 성공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당한 훈육이나 보육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조차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정서적 학대)으로 오인받아 형사고발을 당하는 보육 종사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어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본 변호사가가 객관적인 증거 분석과 법리적 다툼을 통해 억울하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에게 무죄(전부 무죄, 일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와 B씨는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들을 지도하고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 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아동들을 훈육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보인 특정 행동들이 아동의 신체적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거나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단편적인 정황만을 바탕으로 이들을 기소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과 증거기록(CCTV 영상, 진술조서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 객관적 증거(CCTV)의 전후 맥락 분석: 수사기관이 학대 행위로 지목한 짧은 순간의 영상이 아니라,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 전후의 전체적인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행위가 돌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학대의 '고의성' 및 '위험성' 전면 부인: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평소 보육 태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 동기 등을 근거로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유사 판례를 통한 법리적 방어: 정당한 훈육 행위와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대법원 및 하급심 무죄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여, 본 사건의 행위가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에게는 전부 무죄를, B씨에게는 대다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기나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심적 고통을 덜어내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특히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CCTV라는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시선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은 다릅니다. 단편적인 장면만 보면 의심스러울 수 있는 행동도, 전후 사정과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제대로 소명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몰려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대응하려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마시고 사건 초기(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변호가 꼼꼼한 증거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치밀한 증거.. : 네이버블로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