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사기 편취 고의 없음 입증으로 전부 무죄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리딩방의 거짓 정보에 속아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리딩방 일당이 잠적한 뒤 지인으로부터 '사기 공범' 혹은 '주범'으로 몰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본인도 속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의심했거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인을 끌어들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 변호사가 검찰의 무리한 미필적 고의 주장을 완벽하게 방어하여 사기 혐의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주식 리딩방'의 고급 정보와 수익률 조작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자신의 귀한 자산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투자처가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굳게 믿고, 평소 친분이 있던 고소인 B씨에게도 좋은 마음에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B씨 역시 A씨의 말을 듣고 A씨를 통하여 해당 리딩방에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식 리딩방은 전형적인 사기 조직이었음이 밝혀졌고, 투자금은 모두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 역시 돈을 잃은 것은 맞지만, "A씨가 해당 투자처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A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형사재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돈을 가로채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쉴드는 사건 수임 직후부터 A씨 역시 리딩방 일당에게 속은 철저한 '피해자'일 뿐, 결코 사기의 주체나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의뢰인 본인의 막대한 투자 손실 입증: A씨가 해당 사업이 사기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의심(미필적 고의)했다면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유지할 리 없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사기 조직을 굳게 믿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늘린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A씨가 '위험성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었음'을 강력히 증명했습니다.

• 이익금(수수료) 취득 사실 부재 소명: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액 해당 주식 리딩방(또는 관련 계좌)으로 송금되었음을 추적하여 밝혔습니다. A씨가 중간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나 수수료도 취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망의 고의성 전면 부인: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정보는 A씨가 임의로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라, 리딩방 운영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진실이라 믿고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리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사기 조직의 치밀한 기망에 속아 막대한 자금을 잃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투자가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금전적 손실에 이어 전과자가 될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최근 투자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중간에 지인을 소개한 사람들에게 가차 없이 '사기 공범'의 잣대를 들이대거나,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무기로 기소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나도 돈을 잃은 피해자니까 당연히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경제 범죄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지인에게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민형사상 쟁점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무죄 성공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쉴드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주식 리딩방 사기에 함께 속았음에도 사기죄 피.. : 네이버블로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