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합성대마 투약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투약한 약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액상형 마약류의 경우, 외관만으로는 그 성분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본 변호사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접근을 통해, 투약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합성대마' 투약 혐의에 대해 이유 무죄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전 애인 B씨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은 A씨가 3차례에 걸쳐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해 흡연하였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합성대마 투약은 일반 대마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엑스터시 투약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되 , 액상형 합성대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고의 조각'를 강력히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합성대마 인식에 대한 증거 부족 지적: 전 애인 B씨가 의뢰인 A씨에게 이를 건네면서 합성대마임을 알려주었다거나, A씨가 이를 알면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음을 짚어냈습니다.

• 수사기록 등 객관적 정황 활용: 의뢰인 A씨가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일반 대마로 오인하고 사용했음을 진술한 점을 강조하여 수사 초기부터의 인식을 증명했습니다.

• 물리적 구별의 불가성 피력: 일반 대마와 합성대마가 모두 액체 상태인 경우 외관상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며, 흡연 시 신체 반응만으로 뚜렷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A씨가 마약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두 물질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상대마 사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한 엑스터시 투약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A씨가 해당 물질을 일반 대마가 아닌 합성대마로 인식하면서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장 처벌 수위가 무거웠던 합성대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고, 유죄가 인정된 엑스터시 투약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치료그램이수, 단약 의지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액상형 합성대마 투약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 네이버 블로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