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정금소송 김세환 변호사ㅣ2억 청구 승소와 확인서 효력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2억 원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본 확인서의 강력한 효력 범위와 승소 전략 해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지인이나 동업자 사이에서 '추후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이 실행되고 돈을 지급해야 할 때가 되면, 상대방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합의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곤 합니다.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피고 측의 온갖 책임 회피성 무효 주장을 완벽히 차단하고, 청구 금액 2억 원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확인서 한 장이 재판에서 어떻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지 실제 판결례의 법리 쟁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 약정금 소송 사건의 핵심 쟁점과 승소 요인

원고는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금융기관 대출에 연대보증 및 근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을 7(피고):3(원고)으로 배분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총 28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를 대리하여 우선 일부 청구로써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세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본 변호사는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재판부의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회사가 부도나야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약정'이라는 주장 무력화 피고는 자신의 부친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조건부 약정이라 주장했으나, 본 변호사는 이를 객관적 증거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담보대출 23억 원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무력화 피고는 특정 조합의 대출금이 회사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므로 약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확인서 문언 어디에도 담보대출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음을 강력히 짚어내어 23억 원 역시 배분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 '회사 돈을 나누는 것은 범법행위(민법 제103조 위반)로 무효'라는 주장 무력화 피고는 대출금을 배분하는 약정이 범법행위이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명확한 법리를 제시해 확인서의 효력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 2억 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민사 소송 의뢰인을 위한 FAQ

Q1. 광주 지역에서 작성된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조건'을 상대방이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민사 재판에서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처분문서(확인서, 약정서 등)에 기재된 문구를 글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사실은 부도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문서의 문언적 유효성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동업자가 대출금이나 이익금 배분 약정을 해놓고 민법 제103조 위반(무효)이라며 버틴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히 동업자나 명의대여자 간에 합의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자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위반)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약정이 명백한 범죄 가담이나 사해 행위 등 비윤리적인 조건과 직접 결부되지 않은 이상 사법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3. 광주지방법원에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핵심적인 법률 대응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나 구두 합의 주장 등 법적 책임 회피 사유를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처분문서의 문구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아전인수격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전라남도 및 광주 지역의 민사 소송 실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처분문서 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3년 경력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김세환의 한마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대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양한 법리적 주장과 반론을 제기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정밀한 법적 공방이 오가는 분야입니다. 본 사건 역시 피고 측에서 조건부 약정설이나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른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립하였으나, 처분문서의 문언적 구속력과 객관적인 대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끝에 원고의 정당한 채권인 2억 원 청구 인용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3년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민사 분쟁을 수행해 온 경험과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전문가로서의 명확한 분석력을 통해, 약정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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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게시글의 내용은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절대적인 법적 판단 기준으로 삼으실 수 없으며, 실제 약정금이나 채권 채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