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정금소송변호사 정육점 미지급 약정금청구 승소 사례-김세환 

광주지방법원 정육점 시설인수대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승소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상가나 점포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시설인수계약이나 상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육 가공 및 판매장의 시설인수대금 미지급 관련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법원의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 인도 분쟁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함께 광주광역시 소재 매장에서 상호명을 내걸고 정육 판매장(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고기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 측과 해당 매장에 대한 시설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시설인수계약 체결: 총 7,000만 원에 시설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1차 5,000만 원, 2차 2,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계약 이행: 원고는 약정 이후 즉시 정육 판매장 매장을 인도하고 시설 일체를 넘겨주었으며, 피고는 본인 명의로 즉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1차 지급 기일까지 약정된 금액 중 일부(2,0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상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된 잔여 약정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인 김세환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적 쟁점]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은 피고가 상가 시설을 모두 인도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잔여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김세환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

1. 객관적 처분문서의 제시: 처분문서인 약속이행서와 대금 일부가 입금된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전액 청구: 피고가 분할대금 지급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하고, 잔여 채무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을 통한 조기 종결: 철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요건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받는 '무변론 판결'을 이끌어내며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8가단****** 약정금)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원인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0.16.부터 2018.1.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가집행 선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광주 상가·시설 인수 분쟁 FAQ

Q1. 광주에서 상가 권리금이나 시설인수대금을 못 받았을 때 법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시설을 인도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나 약속이행서상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자산이나 매장 매출 채권 등에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Q2. 상가 인수대금 소송 시 계약서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되나요?

A. 네, 매우 중요한 보완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가 기본 처분문서가 되지만, 대금 지급 기일을 독촉한 사실, 상대방이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하거나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등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및 기한이익 상실을 입증하는 유용한 법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Q3. 광주약정금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기간 단축이나 소송비용 회수에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처분문서와 증거가 명백하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반박할 논리가 없는 경우, 본 사건처럼 변론 없이 신속하게 '무변론 판결'을 유도하여 소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의 일부 등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김세환 변호사 한마디]

인수대금이나 권리금 미지급 분쟁은 초기에 채권의 성격과 계약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지름길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23년간 활동하며 쌓아온 소송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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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글은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