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공무원, 친구 업자와 짜고 1억4천만 원 빼돌리다 구속 

납품 단가 부풀려 1억 4천만 원 횡령 — 거제시 현직 공무원 결국 구속

사건 개요

평소 친분이 있던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수년간 공금을 횡령한 거제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착복한 금액은 총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거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와 납품업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수법 — 단가 부풀리기와 허위 납품 서류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간, 친구인 B씨로부터 각종 사무용품을 납품받으면서 실제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하거나 허위 납품 서류를 작성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차액 9천만 원 상당을 B씨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착복했습니다.

B씨는 납품 대금 중 300만~1,000만 원가량을 수시로 A씨에게 현금으로 건넸고, A씨는 이를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에 은닉했습니다.

한 번 걸리고도 멈추지 않은 범행

A씨의 비리는 행정안전부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거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를 징계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시켰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출된 부서에서도 회계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 A씨는 2021년 1월부터 다시 같은 수법으로 68회에 걸쳐 B씨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 전출이 제재가 아닌 면피용 조치에 그쳤던 셈입니다.

경찰 구속영장 기각 → 검찰 보강수사로 결국 구속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작년 9월 내사에 착수해 10월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B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적으로 짚어볼 점

이 사건에서 주목할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업무상횡령 — 공무원이 업무상 보관하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역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두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일반 횡령 사건보다 무거운 형사적·행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 허술한 대처, 사건을 키웠다

이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거제시의 안일한 내부 관리입니다.

납품 비리로 징계를 받은 A씨에게 전출 이후에도 다시 회계 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상 재범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현직에 복무하게 한 점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거제시 감사관실은 "신병 확보 통보가 오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후 대응보다 체계적인 사전 예방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본 글은 경남매일, 거제타임라인 등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공직 비리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