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권유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코인 투자 권유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몰렸습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지인에게 "확실한 코인 투자처"라는 정보를 듣고 본인도 투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소개를 받은 지인들이 해당 투자자를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본인도 피해자인데 왜 공범이 되는 건지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이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투자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본인의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판단 요소는 주동자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관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2. 미필적 고의 — 생각보다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자주 활용하는 법리가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사기에 대한 확정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시입니다.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집니다.

•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나요?

•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때 "자세히는 몰랐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진술을 의심을 감수하고도 투자를 권유한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조서에 불리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3. 방어의 핵심은 피해자성 입증입니다

공범 혐의를 벗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호소나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본인도 동일한 구조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 소개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사실

• 투자를 권유할 당시 선의의 정보 공유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4.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결정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저도 당했어요"라는 식의 진술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심코 한 말이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범행 실행의 일부를 자인한 진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유 내용과 정보의 출처, 투자를 소개하게 된 경위를 명확한 법적 맥락으로 분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혼자 정리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5.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코인 사기 공범 사건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이중적 구조 때문에 대응이 복잡합니다.

수사기관 대응뿐 아니라,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고소인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의 방향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