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석 기간 중 체포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 재범 보석 기간 중 사기 공범 혐의로 재체포된 의뢰인,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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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머니 거래 관련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계신 분

•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것 같은 분

• 보석·집행유예 중 새로운 혐의로 체포된 분

•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분

사건 개요

게임머니 교환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사기 공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이 의뢰인 계좌를 경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텔레그램 내용을 근거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기 조직에 제공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재범으로 보석 기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보석 중 재체포는 통상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를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세 가지

①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 범의 부존재 ② 휴대전화 비밀번호 취득 과정의 절차적 위법 — 위법수집증거 배제 ③ 보석 중 재체포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변호인의 대응

① 범의 부존재 입증 게임머니 교환업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정상적인 영업 형태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밟았을 뿐이며, 상대방이 사기 조직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징표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취득한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증거 전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70페이지 의견서 제출 세 가지 쟁점을 망라한 70페이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보석 중 재체포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과 생업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머니 거래만 했는데 사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단순 거래 가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기 조직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이를 인식할 만한 외형적 징표가 없었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알려줘야 하나요? 비밀번호는 진술거부권의 보호 범위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강요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영장심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체포 직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