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장난이라도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장난이라도 범죄입니다 —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웃기려고 단톡방에 올린 합성 사진인데요." "그냥 재미로 만든 거라 범죄인 줄 몰랐어요."

딥페이크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청소년들이 처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작 목적이 장난이었다 해도, 공유 범위가 소수에 그쳤다 해도, 법적 책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83%가 10대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범죄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처분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관련 사건 송치 건수는 2020년 888건에서 최근 1,353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중 약 83.7%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성인 범죄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한 고등학생이 또래 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재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이 30건을 넘습니다.

단순 소지·공유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받아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행위, 저장만 한 행위 모두 법적 책임의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경우 삭제 요청, 수사 의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가해자라면, 형사 처리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소년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범행의 정도나 연령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미성년자라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여 여부 등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거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이라면 법적 책임의 범위와 절차를, 피해자 측이라면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