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륜 증거 확보하다 절도죄 기소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 절도범이 되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건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다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매제의 부탁으로 동행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집중 변론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매제의 부탁을 받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매제는 아내와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랐습니다. 피해자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매제는 의뢰인을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피해자와 처남댁이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이, 의뢰인은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꺼내 가져갔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기능이 온전히 유지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절도죄로 기소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핵심 쟁점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형식적으로 충족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였습니다.

•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

• 수단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 법익균형성

• 행위의 긴급성 및 보충성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목적과 동기의 정당성 성행위는 부정행위 중 가장 중대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실이 이후 이혼 소송의 기초사실로 채택되었음을 근거로, 블랙박스 증거 확보의 목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소명했습니다.

②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 간통죄 폐지 이후 수사기관이 부정행위를 직접 수사하거나 메모리 칩을 적법하게 수집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메모리 칩만을 조용히 가져가는 평온한 방식이었고,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법익균형성과 침해의 경미성 취거한 메모리 칩은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고 즉시 반환되었습니다. 반면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매제가 입을 법익 침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침해이익보다 보호이익이 명백히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결이 부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한 절취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형법상 '정당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①목적의 정당성 ②수단의 상당성 ③법익균형성 ④긴급성·보충성을 모두 갖추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메모리 칩 취거 행위가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Q2. 불륜 증거를 위해 상대 차량에 접근하면 항상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이 판결이 부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한 절취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행위 인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건은 대안적 수단이 없었던 점, 평온하게 이루어진 점, 즉시 반환한 점 등 여러 특수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3. 이혼 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간조사업체를 통한 현장 촬영, 메신저 대화 캡처, 숙박업소 이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이 대표적인 합법적 방법입니다. 반면 타인의 휴대전화나 차량을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가져간 물건을 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반환할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가져간 경우 이 의사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보다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즉시 반환한 사실은 법익 침해의 경미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Q5. 억울하게 절도죄로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소 통보를 받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의 목적·경위·수단·피해의 경미성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해 정당행위 또는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설계해야 합니다. 행위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죄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