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진단서 떼야 하는 이유와 고소 노하우 [합의금 높이는 팁]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께서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하여 폭행죄 관련 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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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피해자분들께서 “병원까지 꼭 가야 하나?”, “상해진단서를 떼면 뭐가 달라지나?”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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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해진단서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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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폭행죄보다는 상해죄가 사건화될 가능성이 더 높고 합의금 조율 시에도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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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 그리고 실제 고소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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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신 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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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행죄와 상해죄,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이기에 신체적인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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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처럼 큰 부상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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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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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증이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어야 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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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폭행 상해진단서이기에 해당 자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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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얼마나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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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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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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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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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상해죄에서 합의를 해도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감경 받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로 합의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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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폭행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며 폭행 상해진단서를 뗄 때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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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폭행 상해진단서 빠르게 떼야 하는 이유

폭행 상해진단서는 최대한 빨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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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과 진단서 발급일 사이 간격이 길어질수록 고소인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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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 기관이 “정말 폭행 때문에 다친 게 맞느냐”는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동안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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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 기관도 진단 시점을 중요하게 보기에 사건 발생 직후 가급적 빠르게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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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고 경위와 상해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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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합병증이 생겼다면 추가 진단을 받아 자료를 보완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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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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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단계에서는 그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CCTV, 사진, 녹취, 문자,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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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건은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추후 수사 과정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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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건이 단순 폭행 수준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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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를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상대를 법적으로 압박하면서 금액을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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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협상을 원하는대로 이끌어나가기 어려우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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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폭행 피해자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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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수사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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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해죄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합의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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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할까?"라는 고민만 하다가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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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의사 출신 변호사님께서 직접 사건 검토를 진행해드리며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피해 입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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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당장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법률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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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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