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출신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건 분야와 차별점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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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의료소송뿐 아니라 폭행, 상해, 산재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의료 지식이 필요한 법률 조력을 찾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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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를 주축으로 법률조력을 드리다보니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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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 MBC 실화탐사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아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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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런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피해 정도를 입증하거나 상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단순 법리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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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는 한의사출신변호사가 어떤 사건 분야를 도와드릴 수 있고 그 차별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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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의사출신변호사의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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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소송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진행 가능합니다

의료 관련 분쟁에서는 진료기록, CCTV,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감정 절차를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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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조치가 타당했는지를 분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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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학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법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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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의료감정(기록 감정, 신체 감정)이 진행될 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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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은 폭행이나 상해, 산재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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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산재 등

여러 분야에서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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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산재 등도 사건 경위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고 감정 절차를 통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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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하고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장된 주장인지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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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체 피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손해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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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감정을 받아야 하고 이때 의료 지식이 있다면 사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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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출신변호사로서 피해 입증과 방어에 유리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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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에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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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진료 과정에서의 문제로 법적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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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과잉 진료를 문제로 삼거나, 진료기록 미기재, 의료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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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실제 진료 환경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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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특수성과 병원 시스템, 보험사의 진료수가 등 실제 진료 환경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수사 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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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해결한 사건을 보더라도 보험의 구조와 진료 환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대응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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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행정처분 기간을 1/2로 줄이거나 보험사의 소취하를 받아내는 등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냈는데 그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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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처분 1/2로 감경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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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소취하 이끌어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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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문제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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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의료기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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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명단이나 차트를 보고 외부로 전달했다가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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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의료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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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 기관의 특수성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인정보법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분야에서 다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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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해서 이해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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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레와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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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개인정보유출 무혐의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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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준비 중 본 환자 예약 명단, 동료와 이야기하면 처벌될까? 의료법 의료기사법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의료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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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사안으로 상담 요청해주신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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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의사출신변호사로서 의료소송, 의료법위반 사건과 함께 폭행, 상해, 산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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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진료 현장과 병원 운영 방식, 진료 구조, 의료 감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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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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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이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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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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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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