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위반 행정처분 받았을 때 불이익 최소로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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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한의사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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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SNS나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로부터 의료광고법 위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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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법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복잡해서 의도하지 않은 표현 하나까지도 문제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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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소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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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계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으며 저희도 이미 관련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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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어떤 표현이 의료광고법 위반이 되는지와 행정처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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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대응할 준비를 신속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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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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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위반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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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NS에서는 자극적인 문구나 사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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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지 못해서 대응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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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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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환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은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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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술 전후 사진,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타병원과 비교하는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 등이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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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광고 기준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데다가 이전까지 광고한 모든 콘텐츠들이 문제가 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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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검토받고 의료광고법위반 행정처분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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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광고법위반 행정처분 어떻게 방어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표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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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대행사와의 책임을 구분하고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자진해서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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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분 수위를 낮추려면 위법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실수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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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광고 내용을 바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비공개·삭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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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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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따라 추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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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건소의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어떤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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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반의 의도가 없었으며 가이드라인이 복잡하여 발생한 실수임을 적절히 설명하며 처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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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정 계획까지 설명한다면 계도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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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의료광고법위반 행정처분 대신 '계도 기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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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위반 행정처분,

계도 기간 확보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분께서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던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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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행정지도에 병원 측은 과태료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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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받은 저희는 우선 문제 된 게시물 내용을 신속히 검토한 뒤 보건소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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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SNS 특성상 발생한 실수였다는 점, 즉시 게시물을 수정·비공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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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주무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병원의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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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발적 시정을 위한 계도 기간을 부여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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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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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의료광고, 보건소 행정지도에서 극적으로 '계도 기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로펌이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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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료광고법 사건은 단순히 게시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운영과 브랜드 이미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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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과태료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면서 마케팅 운영 자체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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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문제 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고 개선 의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계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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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건소의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 상황을 먼저 정확히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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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인 출신 변호사님께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처분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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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응할수록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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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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