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소송에서의 쟁점은 뭘까? 상담 시 말씀드리는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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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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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은 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겪은 분들이거나 의료 소송을 당한 병원 측 담당자 분이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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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앞으로 의료 분쟁이 이어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서 쟁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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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지도 생각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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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의료 분쟁의 쟁점은 물론이고 소송에 걸리는 기간, 비용,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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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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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 분쟁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의료 소송이 진행되면 절차상 제3자인 감정의에게 의료감정 잘차(신체 감정, 진료기록 감정)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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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에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감정의의 소견을 판단 근거로 삼기 위해서 감정 결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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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는 진료기록서 등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감정을 하고 필요시 원고의 신체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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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견이 오고 이에 대해 회신을 주고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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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회신이 오고 가는 데만 몇 개월씩 걸리는 데다가 한 쪽에서 재감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기간은 더욱 길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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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소모될 수밖에 없지만 애초에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기간을 가급적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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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시간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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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비용과 법률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승소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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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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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건 아니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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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시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바 실익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 후 추후 대응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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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상황, 승소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 현재까지 확인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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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 분쟁 대응 방향은?

의료 분쟁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주장하고 얼마나 입증 근거들을 타당하게 잘 준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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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무작정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 길게 설명한다고 해서 법원이 유리한 판단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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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건 의료진이 제대로 진료를 했는지,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고지했는지, 사후 조치는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다투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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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각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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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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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이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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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CTV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이 삭제되는 한계가 있어서 신속히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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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재빨리 신청해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 진료 및 치료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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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진이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사후 조치를 요구했는데 무시당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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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 내역들을 토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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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당사자와의 의견 조율도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끝까지 다툴 게 아니라 적절한 합의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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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면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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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가 납득 가능한 선에서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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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길어질 때의 불이익을 잘 설명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원활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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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법률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명획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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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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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료 소송까지 진행되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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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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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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