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인플루언서·mcn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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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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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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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트리머가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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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측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면 위약금 감액 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 해지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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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실제로 위약금 0원으로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에 성공한 업무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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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스트리머분들이 MCN과 계약 해지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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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약금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MCN 계약 분쟁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문제는 정산 지연, 정산 내역 미공개, 지원 의무 불이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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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가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면 MCN에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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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스트리머는 서명 사실만을 근거로 전액 지급 의무가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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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감액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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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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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에서의 핵심은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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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아예 없애려면 MCN 측의 과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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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지연 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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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지원 및 협력 부재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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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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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일정 강요 및 사생활 통제 정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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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소송을 통해 위약금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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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외에도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 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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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계약해지

02. 계약 해지 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조항

전속계약 해지는 위약금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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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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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및 PPL 수익 분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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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콘텐츠의 수익 귀속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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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및 광고 계정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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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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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조항들을 사전 검토 없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후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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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에서는 MCN 측이 허위 사실 유포 또는 활동 방해를 하는 경우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외에도 여러 대처를 해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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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와 시청자 반응에 대한 대응, 입장문 정리, MCN 측과 추가적인 법적 대응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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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0원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0원으로 계약 해지한 사례

의뢰인은 MCN과 계약 후 버추얼 라이버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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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지원이 없었고 정산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정산 자료 또한 계속해서 제공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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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MCN은 잔여 계약기간을 이유로 고액 위약금과 투자비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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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결과, MCN의 의무 불이행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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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카카오톡 및 이메일 자료를 통해 정산 지연 및 미지급 사실을 입증했고 신뢰관계 파탄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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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회사 측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위약금 및 투자금 반환 없이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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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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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미지급 버츄얼 스트리머(라이버)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MCN 위약금 0원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크리에이터와 MCN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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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 사례 중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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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과의 분쟁에서는 스트리머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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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는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법을 잘 모르는 스트리머를 상대로 위약벌 조항을 내세워 압박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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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서 부당한 조건을 인지하면서도 법적인 리스크가 두려워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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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계약서 검토 및 법적 대응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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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당장 선임하지 않고 일부 서비스만 받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짧게라도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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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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