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퍼럴 영업 불법인가요? 금융위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법안 3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가상자산·블록체인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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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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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영업 불법인가요?"라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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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레퍼럴 활동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중개·알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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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표 이후 사업자, 방송인분들 사이에서 규제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커지며 사업 지속 여부 자체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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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답변을 해드린다면 코인레퍼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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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 개입 수준, 수익 구조에 따라 위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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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하여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는 저희가 코인레퍼럴 영업 불법인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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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법률이 적용되며

위법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코인레퍼럴 영업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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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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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 추천코드 공유 행위만으로 사업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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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투자 결정을 주체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레퍼럴 행위가 단순 정보 제공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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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는 어떤 점을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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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는 이용자의 투자 결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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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과정에 대한 직접 개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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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판단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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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자금 관리 또는 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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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거래소 이용 유도 또는 강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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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레퍼럴 행위가 영업 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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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수익 구조가 확인된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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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레퍼럴 보상이 현금화 가능 구조인 경우, 자체 토큰 지급을 통한 유인 구조가 있다면 업(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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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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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기존 사업 구조 또는 신규 설계 단계에서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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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보도 자료를 해석해보면 최근 규제 기조는 모든 레퍼럴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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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사설 거래소 유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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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거래소 반복 강조 및 유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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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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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보장”, “환전”, “출금”, “수수료 페이백” 등 위험 문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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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코드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한 경우 현금화, 출금, 교환 기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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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방면에서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위법성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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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영업 불법 여부는 단순히 문구 수정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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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코인 레퍼럴 관련 자문 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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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법률 자문 사례

의뢰인은 해외 거래소와 제휴하여 레퍼럴 기반 수익을 올리고 있던 전문 마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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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입장 발표 이후 본인의 사업이 위법한 것인지 불안하셔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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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요소가 중개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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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법률 검토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방식, 수익 구조, 이용자 유입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도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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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률의견서를 통해 적법성 판단 근거를 정리하고 사업 중단 없이 운영 지속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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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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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업 적법성 검토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블록체인 코인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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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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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영업 불법 여부는 사업 및 수익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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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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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상자산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영역이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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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사업 모델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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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사업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과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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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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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법안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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