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은? [가상자산 법안 1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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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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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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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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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가상자산·블록체인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는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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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불확실성을 띠면서 관련 사업자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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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법안 대상에 포함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면 자칫 민사상의 책임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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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성 내용은 무엇이고 기업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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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기업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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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했으니 3분만 시간내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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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뜻은?

현재 시행 중인 법 체계만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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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적용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 중심의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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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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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거래 과정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유통, 상장, 공시까지 규율하는 종합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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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토큰 발행자, 플랫폼 운영자, 프로젝트 개발사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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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기에 관련 사업자들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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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의 주요 내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기에 핵심 내용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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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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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가상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발행 조건 및 규제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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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등 법정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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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 및 유통 공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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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발행 시 발행과 유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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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 및 시장감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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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각 거래소가 자체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면 추후에는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 산하 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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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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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시세 조작, 자전 거래 등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던 불공정 행위들도 디지털자산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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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련 사업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관련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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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시행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내용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 사업을 지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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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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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요건, 발행 구조, 운영 방식 등 전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한 해석과 세부적인 요건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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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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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장 심사 기준, 자산 보호 체계,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 등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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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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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큰 발행 및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면 발행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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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토큰이 STO(토큰형 증권)로 분류될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에 토큰의 성격과 적용 법안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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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거래 및 외화가 유입되고 있는 사업 구조라면 규제 기관의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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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산이 국내에 상장되거나 외화 기반으로 투자금이 들어올 시 여러 규제 기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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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해당 기준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거나 규제를 덜 받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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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업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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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순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 자산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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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자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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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규제 범위가 상당히 넓고 관련 내용이 까다로워서 사업자마저도 관련 내용을 모두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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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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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범위가 너무 넓고 관련 규제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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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커스터디 서비스나 전자지갑 사업자의 경우, 자산 보관 방식, 보안 체계, 재무 건전성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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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규제 또한 엄격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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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시 내부자 거래 방지, 자산 분리 보관,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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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제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 자체가 제한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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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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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까다롭고 규제 범위 또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장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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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뛰어들기에는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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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상자산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최신 법안 및 이슈를 토대로 의뢰인께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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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리적인 내용만 설명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제에 따라 사업 구조를 점검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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