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AML) 대응을 위한 기업 전략 [가상자산 법안 2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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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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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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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액 이전거래까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를 갖는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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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상자산·핀테크 등 산업 전반에서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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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형사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사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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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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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구조와 함께 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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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금세탁방지법(AML)이란?

자금세탁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겨서 정상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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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금세탁방지법(AML)이란 자금세탁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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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는 자금세탁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하여 기업들에게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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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은 자금 출처나 고객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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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의심을 받고 자금세탁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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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가상자산 거래나 법인계좌를 활용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 행위를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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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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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수사 대상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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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를 토대로 불법자금 유입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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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불법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고의성)를 매우 넓은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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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사업 구조, 거래처, 자금 흐름 등을 전부 면밀히 수사하여 거래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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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대 신원이나 자금 내역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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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심만 지켜서 될 게 아니라 사업 구조를 안전하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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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을 수 있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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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자산 관련 기업 대표가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가 형사입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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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에서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수억 원 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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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출처에 대한 내부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FIU로부터 제재와 대외 공표 조치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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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행정처분만이 아니라 막대한 손실 및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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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AML 의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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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 금액이 높다거나, 자금이 반복적으로 이동되거나, 거래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어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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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체계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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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금세탁방지 대응을 위한 기업 실무 전략

AML로 인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은 내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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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객확인 절차(KYC),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등 기본적인 AML 요소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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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거래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리자를 구축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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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금법상 신고의무 이행 여부, 사업 구조 자체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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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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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점검해두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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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IU 보고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 행정 대응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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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종, 거래 방식, 고객 특성에 따라 AML 체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이에 따라 기업에 맞는 매뉴얼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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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내부 구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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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가상 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실 때는 양심적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주의의무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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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금세탁방지법(AML)과 관련하여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FIU에서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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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두지 않는다면 행정처분만이 아니라 막대한 손실과 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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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칫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회사 존폐 자체가 걸린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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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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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주신다면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구조를 검토해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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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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