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업 적법성 검토해드린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블록체인 코인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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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며 수익 활동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레퍼럴 규제 발표를 접한 뒤 갑작스럽게 법적인 리스크를 걱정하게 된 인플루언서분들의 불안을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업계 관행처럼 이어져 온 활동이 하루아침에 코인 유튜버 수수료 페이백 문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된 수입원이었던 채널 운영이나 마케팅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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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코인 레퍼럴의 위법성 여부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정보방을 운영하며 해외거래소 레퍼럴 구조를 활용해 오던 대형 마케팅 사업자가,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법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받고, 운영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여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문드렸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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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이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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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업 적법성 검토

1. 자문의 배경 : 유튜브 코인 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

이번 의뢰인은 여러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던 사업자였습니다. 회사의 핵심 매출 구조는 파트너십 수수료에 기반한 레퍼럴 모델이었는데, 2025년 12월 2일 금융당국 발표 이후 업계 전반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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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회색지대로 여겨졌던 영역이 이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법률 검토 차원을 넘어서 회사 운영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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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가 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야 안전한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은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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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코인 팀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 : )

2. 검토 내용 : 단순 마케팅 활동이라는 점과 위법성 인식 부재를 다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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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안을 단순히 현행 법조문에 맞춰 흑백논리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구조가 어떤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의뢰인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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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마케팅, 수수료 페이백, 레퍼럴 비즈니스에 대한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시각은 2022년 이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문만 읽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당국의 태도가 실제로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지 입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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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금융당국의 규제 의도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중개·알선 행위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기존 수익 구조 중 어떤 부분이 특히 위험한지, 또 어떤 표현과 운영 방식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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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적법성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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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적법 여부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당장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가”를 넘어서 “앞으로 어떤 형태여야 안전한가”까지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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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으며 : 위기를 해결하고 안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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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현재, 가상자산 마케팅 시장은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수익 창출 방식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구조를 갖추는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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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기준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고 어제까지 문제없이 운영되던 방식이 오늘은 제재 대상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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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인 레퍼럴이나 수수료 페이백 구조는 해석에 따라 형사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막연한 감으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시점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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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채널이나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가 이미 드러난 뒤보다 지금처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시점에 점검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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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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