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 특금법 혐의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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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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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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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를 하다가 특금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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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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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業)으로서 코인 장외거래를 했던 것은 아니라면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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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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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추후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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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금법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코인 장외거래를 했다가는 특금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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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금법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업으로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바로 반복성과 영리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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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거래 횟수, 기간, 거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단순한 개인 행위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 활동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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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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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인의 부탁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데, 계좌 내역만 보면 일정한 패턴의 거래로 보이면서 영업 행위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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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 판단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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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이 실제 대가인지 아니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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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거래 내역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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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해주진 않을 것이므로, 자칫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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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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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자금흐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장외거래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수수료’라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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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이 더해져 입금되는 경우 이를 곧바로 이익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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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 상대방이 추가 금액을 넣어주거나,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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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금액이 영리 목적의 대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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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업(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무혐의 전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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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금흐름을 상세히 분석해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액수가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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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액 흐름을 정리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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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자료는 계좌 입출금 내역, 가상자산 전송 기록,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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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지만, 단순 기록만 가지고 보게 되면 업(業)으로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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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각 거래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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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좌 흐름만 보면 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금액도, 실제로는 거래 이후 발생한 차액 정산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이윤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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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액을 정리해서 반복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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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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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 시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와서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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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사 기관은 그 당시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는지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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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객이 매번 다른 계좌로 송금을 했다거나 다른 고객이 동일 계좌로 거래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확인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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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 정황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고의성을 반박할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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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코인 장외거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의 거래 내역으로 인해서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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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수사가 더욱 확대되고 자칫 중대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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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금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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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로펌으로, 연락주신다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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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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