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허위과장광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처벌 대응 전략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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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 영양제를 건강 기능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를 했을 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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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 8조 1항 1호, 2호, 3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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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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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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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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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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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기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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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양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만큼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하여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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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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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1.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어떤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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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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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제품이 몇 건인지, 과거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표현이 문제로 지목되었는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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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씩 점검하고 잘못을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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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사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 문제 소지가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전면적인 부인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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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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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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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문제 된 제품 수가 많거나, 시정 요구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은 이력이 있거나, 판매 기간이 길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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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매 규모가 컸을 시에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매출이 크게 잡히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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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체적인 사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혐의가 확대 해석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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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양제 허위과장광고,

어떤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할까?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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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허위과장광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방어를 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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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 의사만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위법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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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속일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광고를 하다보니 다소 표현이 지나쳤다는 점을 잘 설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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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광고 방식이나 상품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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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여러 참작 사유들을 함께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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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참작 사유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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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방식이나 문제를 지적 받은 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중점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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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판매가 아닌 테스트 목적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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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기간이 짧고 수량이 제한적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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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인지한 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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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심의를 받은 광고를 활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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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들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하고 이와 함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했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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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 행위가 과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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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받을 때는 이러한 노력을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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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영양제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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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할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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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알았더라도 이를 가급적 나쁘지 않게 보이도록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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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커머스 분야는 물론이고 의약품 관련 법률 자문도 다수 드린 바 있기에 이 사건에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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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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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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