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타플랫폼 최저가 구매후 리셀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최근 타플랫폼에서 물품을 최저가로 구매해서 마진을 챙기는 위탁 리셀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

​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개인벙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 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

​

다만 위탁 리셀 행위 자체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

​

지금부터는 저희가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언제든 연락주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출처: 세계일보

​

01.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되는 이유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추후 대응이 가능합니다.

​

​

위탁 리셀은 고객이 주문하면 판매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플랫폼에 대신 주문을 넣고 그 상품이 다시 고객에게 배송되는 방식인데요.

​

​

고객이 특정 플랫폼에서 주문했는데 동의 없이 다른 플랫폼으로 정보가 넘어간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법적으로 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으로 평가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매하는 건 마찬가지고 중간 마진만 얻을 뿐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

​

그래서 주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통관고유부호 등)를 이용해 쿠팡 등 타플랫폼에 대리 주문을 넣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

​

많은 분들이 관행처럼 해왔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피하긴 결코 쉽지 않습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02.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

​

위탁 리셀이라고 해서 전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특정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아직 합법 여부를 따지기가 애매한 회색 지대에 있는 사안이라서 법적으로 다투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

​

이를 위해선 판매 방식(위탁판매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았는지 등), 판매 규모, 개인정보 활용 방식 등 개별적인 사안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

​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커머스 구조들을 분석하여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겁니다.

​

​

까다로운 사건이기에

​

아직 해당 분야에 대한 법안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가능성은 개별적인 사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

​

그렇기에 개별적인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하급심 판례들을 토대로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설령 법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판매자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요.

​

​

이를 위해서는 이커머스 사건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법리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

위탁판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저희의 실제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1,300명의 리셀러 변호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위탁 리셀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

이 사건은 총판이 약 1,300명의 리셀러를 상대로 대량 고소를 진행하며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었는데요.

​

​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고 수사 규모 역시 상당했습니다.

​

​

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의견서 중 일부

​

​

저희는 해당 사건에서 다수의 피의자를 변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커머스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

또, 유사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으며 수사관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

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

> 해당 사례 <

​

리셀러 1,300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량고소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결정적 대응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분야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커...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리를 어떻게 다투고 위탁 리셀 방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이는 아직 관련 사건에서 명확한 법안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처벌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기에 다퉈볼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

​

리셀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닌 이상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따라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

​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질문주시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