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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미지 무단사용(상세페이지 도용)고소당했다면?#사진무단사용

오동현 변호사

상품 이미지 무단사용(상세페이지 도용)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위탁판매나 리셀을 하다 보면 원판매자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 사진이나 상세페이지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에게도 내용증명이나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받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리셀 판매자인 의뢰인을 도와서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릴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01. 상세페이지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상세페이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미지만 사용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 중에는 일부 사진만 가져온 건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시곤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단순 복제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상품 사진, 문구 구성, 배치 방식, 디자인 요소 등이 원페이지와 상당히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세페이지가 무조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혐의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쟁점은 창작성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제품 외형만 촬영한 수준인지, 일반적인 상품 설명 수준에 불과한지, 아니면 촬영 구도와 편집 방식에 독창성이 있는지 등.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진을 가져다가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문제가 된 사진에 창작성이 인정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2. 경찰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까요?

상품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은 고의성과 문제 된 사진의 창작성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먼저 원본 상세페이지와 실제 사용된 페이지가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합니다.

사진, 문구, 상품명, 구성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유사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문제 사진의 창작성을 검토하는데요.

만약 판매자가 타인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다는 정황이 보이면 저작권 침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수사관이 어떤 부분에서 유죄를 의심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상품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고의성, 유사성 측면에서 반박할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일부 이미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거나, 문제 된 사진 자체의 창작성이 높지 않다는 등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를 토대로 극히 일부 사진만 사용했다거나 문제 된 사진의 창작성 또한 인정되지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또, 본인이 해당 이미지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해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상세페이지를 제작했는지, 실제 사용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받은 뒤 대응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 사례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상품 이미지 무단사용,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분은 화장품 리셀 판매 과정에서 원판매자의 상세페이지에 포함된 제품 사진 일부를 사용했는데요.

다만 실제 사용된 이미지가 일부 존재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저희는 전체 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이미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또, 문제 된 사진 역시 단순 제품 소개 수준으로 창작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해당 사례 <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세페이지 무단사용 사건은 단순히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어야 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합의 방향이나 형사절차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혼자서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해드리고 추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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