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상세페이지 저작권법위반,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 이끌어낸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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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제품 사진 사용으로 저작권 고소를 당한 리셀러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화장품 리셀 판매를 진행하시면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원본 판매 페이지에 포함된 제품 사진 일부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다수의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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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에서는 수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혼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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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작권팀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창작성과 사용 범위를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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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먼저 사건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를 곧바로 중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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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이 원본 상세페이지 전체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이미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사용된 범위와 비중 자체가 전체 저작물 침해라고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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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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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제 된 제품 사진 역시 제품 외형을 설명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의 이미지에 가까웠고, 고소인만의 독창적 표현이나 특별한 예술성이 드러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제 판매 과정과 사용 목적, 이미지 활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악의적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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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리셀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처분

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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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하나씩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차분하게 설명해나갔고,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저희 주장의 타당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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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고소와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의뢰인은, 무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뒤 다시 본업과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에는 “이거 전과 남는 거 아니냐”, “사업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이 크셨지만,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는 비로소 안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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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무에서는 쇼핑몰 이미지 사용을 이유로 한 리셀러 대상 대량 고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무작정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기보다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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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 사례처럼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먼저 정확히 검토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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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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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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