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정정지 해제 가능할까? 로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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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쿠팡 계정정지를 당해서 상품들이 전부 판매 중지가 된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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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저작권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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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상품만 정지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정이 막혀버리는 상황이라서 매출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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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쿠팡 계정정지 해제가 가능할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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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직접 연락을 하셔도 이용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게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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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쿠팡 계정정지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말 절실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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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다수 이커머스 관련 자문을 드린 바 있는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법률 자문을 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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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쿠팡 계정정지 해제,

어떤 점을 다투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쿠팡 계정이 정지되었을 때는 보통 그에 맞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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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에서도 이용약관 및 이용정책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해당 조치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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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플랫폼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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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플랫폼이 주장하는 정지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반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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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판매 내역, 상담 기록, 배송 관련 증빙 등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플랫폼 측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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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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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에서는 문제 된 상품만 정지시키지 않고 계정 자체를 막아버리며 연관 계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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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지 사유가 명백한 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이더라도 플랫폼 내에서 제재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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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내에서 규정된 매뉴얼에 따라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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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사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플랫폼 내에서 강경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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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쿠팡 계정정지 해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쿠팡 계정정지 사유 자체가 납득할 수 없고 매출 손실이 상당한 경우에 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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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성 자체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검토해보면 판매 방식에 문제가 있던 것은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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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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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계정정지 사유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법적으로 대응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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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저희가 공문을 작성해서 대응해드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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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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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쿠팡이 주장하는 플랫폼 이용 위반 사유에 대해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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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쿠팡 측에서는 정지 사유 자체를 모호하게 통보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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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이커머스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플랫폼 내 판매 방식에 대해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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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세페이지, 개인정보 관리, 환불 조치, 위법 행위 유도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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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만큼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반박하기는 훨씬 어렵다는 것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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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계정정지 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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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쿠팡 계정복구가 쉽게 가능할 것처럼 유도하고 실제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업체들도 많기에 안내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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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개별적인 정지 사유와 쇼핑몰 운영 방식 등을 세심히 검토한 후에 가능성을 판단해드려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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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커머스 사건을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쉽고 솔직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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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하신 분들은 공문 대응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으니 매출이 크신 분들은 아쉬움 남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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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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