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할까?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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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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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분쟁이 커지고 있고 가맹계약해지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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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하락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입장에서 상호합의하에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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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가맹점주가 운영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 이유를 내세우면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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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합의할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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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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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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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정기회의

0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한 경우는?

많은 점주님들이 가맹계약을 단순히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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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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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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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가맹을 유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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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담 과정에서 예상 매출이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했다면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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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실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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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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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정 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물품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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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사가 약속했던 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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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당시 약속했던 마케팅 지원이나 운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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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당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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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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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계약서, 매출 자료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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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화 내용이 있다면 녹취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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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잘 정리한 뒤 계약 해지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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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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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본사 측도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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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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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피하기 어렵다면 감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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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약금 감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전부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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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정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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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면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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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과 남은 계약 기간, 위약금 산정 방식, 본사의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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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점주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에 본사의 일부 책임이 있었다면 이 점 또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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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약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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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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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가능할지는 매장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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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토대로 위약금 없이 합의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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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주 입장에서 본사에 부당한 점을 이야기하면 상대 측에서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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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률전문가와 짧게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신다면 법적으로 더욱 합당한 근거를 대면서 본사 측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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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서 본사 측과 대응하기 어렵다면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적인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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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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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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